2023년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잘모르는 '이것' 까지 총정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들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다들 잘 모르고 있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따졌을 때 중간층에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까지는 못 받겠지만 다른 지원이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으니 해당 되는지 잘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 소득을 순서대로 배열했을 경우 중간에 위치한 가구 소득으로서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전년도 대비 물가 상승과 급여 상승 등을 반영해서 발표합니다. 즉 우리나라 기준으로 4명 중 1명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간단 요약

● 빈곤층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중산층 : 기준 중위소득 50%~150%
● 상류층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 단, 기준 중위 소득은 세전(세금 공제 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 평가액(실제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 x 소득환산율

소득 인정액이란?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기준 중위소득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이란, 소득과 재산을 합한 것으로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재산, 부동산, 자동차 그리고 부채까지도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복지로 소득 인정액 계산기를 사용하면 자신의 소득 인정액을 알수가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해당 화면이 뜹니다. 이곳에 각종 소득, 월평균 의료비 등의 소득 정보를 입력하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 정보 및 차량 가액을 입력하고 부채 및 부양 의무자 정보 등을 입력한 뒤 아래의 결과 보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 참고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즉 본인 가구 소득 인정액 50% 이하 기준만 고려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가 바로 부양의무자 유무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차상위계층 조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2023년 차상위계층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50%
1인 가구	1,038,946 이하
2인 가구	1,728,077 이하
3인 가구	2,217,408 이하
4인 가구	2,700,482 이하
5인 가구	3,165,344 이하
6인 가구	3,613,990 이하

2023년 차상위계층 혜택

ㅇ 생계지원
ㅇ 의료지원 : 1. 병원 방문 시 의료보험 본인 부담금 40~60%까지 지원됩니다
2. 6대 중증 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중증 난치 질환, 중증 화상 질환, 희귀 질환)에 외래진료 지원(연 2천만 원 ~ 3천만 원까지) 됩니다.

3. 노인 인공관절 수술 : 만 60세 이상이고 건강보험 급여의 인공 환자 치환술에 해당하는 환자 본인 부담 수 술비가 지원됩니다.
ㅇ 주거지원 : 임대주택 월 임대료가 지원됩니다.
ㅇ 교육지원 : 1. 초, 중, 고생은 급식비와 방과 후 학교 자유 수강권이 1인당 최대 연 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2. 고등학생의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 운영비 전액 지원됩니다.
3. 컴퓨터 1대가 제공되고 가구당 17600원 통신비가 지원됩니다.
4. 초, 중, 고생은 메가스터디 강좌 10개 무료, 학교 우유 급식비가 지원됩니다.
ㅇ 돌봄 지원
ㅇ 이동통신요금 감면 : 기본 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최대 월 21500원 지원 (가족 인원 모두 해당)
ㅇ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ㅇ 산림복지 서비스
ㅇ 문화누리 카드 발급
ㅇ 난방비 지원(에너지 바우처)
ㅇ 분유 및 기저귀 지원 :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기저귀(월 64000원) 및 조제분유(월 86000원)
ㅇ 전기 요금 할인 : 월 8천 원 여름에는 1만 원
ㅇ 양곡 할인 : 정부에서 제공하는 양곡 10kg당 11900원으로 구매 가능
ㅇ 장애인 연금 :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2023년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ㅇ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신분증, 소득 재산 부채 증빙서류, 통장사본 등)
ㅇ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또는 보건복지부 사이트

난방비 지원(에너지 바우처)

올해 겨울 난방비 폭탄에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 차상위계층에게 59만 2천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신청은 2월 28일까지 복지로 또는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 신청하시거나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 1600-3190 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받는 방법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증명서 발급 순으로 들어가 로그인을 하고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을 눌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서류나 비용 없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단,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고 관력 혜택을 받으려면 증명서가 꼭 필요합니다.

뭐든 지원은 신청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 안하면 무용지물이니 지원되는 혜택을 꼭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