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는 2022년과는 달리 새롭게 달라지는 것들이 많은 한 해가 될 거 같은데요. 바뀌는 50가지 중 1탄 25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새롭게 바뀌는 것들
오토바이 보험 필수가입
ㅇ.미가입(과태료 300만원이하)
ㅇ.미가입통지 1년후 면허 말소
유통기간➡️소비기간
ㅇ.(최대)소비기간 표시
ㅇ.보관방법에 따른 소비기간
강원도➡️강원특별자치도
ㅇ.제주특별자치도(2006년)
ㅇ.세종특별시(2012년)
대학입학금 징수 불가
ㅇ.국립대는 2018년이후 미징수
ㅇ.사립대의 42.6%는 2021년 징수
나이는 만나이로 통일.6월부터 실시
시내버스 교체
ㅇ.노후계단버스➡️저상버스
ㅇ.광역.시외버스는 27년 이후
우회전 신호등 설치
ㅇ.1년이내 3건이상 사고 장소
ㅇ.대각선 횡단보도 장소
운전면허증 자동경신
2종보통 무사고7년 ➡️1종보통
대체공휴일
ㅇ.5인이상 사업장
ㅇ.공휴일이 주말이면
공휴일 다음날은 대체공휴일
ㅇ.1월2일,1월24일,5월29일
체크무뉘 교복착용 금지
ㅇ.체크무뉘 원단 생산 불가
ㅇ.학생 교복
ㅇ.버버리 상표권 보호
거가대교 통행료
ㅇ.토요일,일요일,공휴일
ㅇ.소형차(1만➡️8천원)
ㅇ.중형차(1.5만➡️1.2만원)
고교학점제
ㅇ.시범실시(23년~24년)
ㅇ.25년(고1),26년(고1,고2)
ㅇ.27년(고등학교 전체)
ㅇ.졸업이수학점(192학점=한학기 평균 32학점)
ㅇ.(1등급~9등급)➡️절대평가
증여취득세 기준금액
ㅇ.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시가인정액
ㅇ.시가인정액은 (취득전6개월~취득후3개월)의 매매가액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ㅇ.5년이후➡️10년이후
생애 첫 주택구입
ㅇ.취득세 200만원까지 감면
ㅇ.취득후 3개월이내 입주
부동산취득세 기준
ㅇ.신고가액➡️실거래가
증권(주식)거래세
ㅇ.22년(0.23%)
ㅇ.23년(0.20%)
ㅇ.24년(0.18%)
ㅇ.25년(0.15%)
법인세율 1%인하
ㅇ.2억이하(10%➡️9%)
ㅇ.200억이하(20%➡️19%)
ㅇ.3000억이하(22%➡️21%)
ㅇ.3000억초과(25%➡️24%)
종합부동산세(공시가격)
(1)기본공제금액
ㅇ.부부공동1주택(12억➡️18억)
ㅇ.1세대1주택(11억➡️12억)
ㅇ.다주택자(6억➡️9억)
(2)세율
ㅇ.2주택자이하(12억이하 3주택자)(0.5%~2.7%)
ㅇ.12억초과 3주택자(2%~5%)
고향사랑기부제(세액공제)
ㅇ.주소지외 지자체에 기부(광역17,기초226)
ㅇ.1인한도 500만원이내(혜택)
ㅇ.기부금의 30%이내 고향사랑 선물
ㅇ.기부금 세액공제 혜택(10만원까지 전액+10만초과금액의 16.5%)
월세 세액공제(연말정산)
ㅇ.한도 750만원
ㅇ.총급여 5,500만원이하(12%➡️17%)
ㅇ.총급여 7,000만원이하(10%➡️15%)
퇴직소득 공제(비과세)
ㅇ.5년이하=100만×연수
ㅇ.(6년~10년)=500만+200만×(연수-5)
ㅇ.(11년~20년)=1500만+250만×(연수-10)
ㅇ.20년이상=4000만+300만×(연수-20)
ㅇ.30년근무후 퇴직하면 퇴직소득에서 7천만원을 공제한 후 소득세 부과
소득세율(공제금액)
①1,400만원 이하:6%
②1,400만~5,000만:15%(126만)
③5,000만~8,800만:24%(576만)
④8,800만~1억5천:35%(1544만)
⑤1억5천~3억원:38%(1994만)
⑥3억원~5억원:40%(2594만)
⑦5억원~10억원:42%(3594만)
⑧10억원초과:45%(6594만)
소득세법 개정
ㅇ.1200만원이하➡️1400만원이하
ㅇ.4600만원이하➡️5000만원이하
ㅇ.식대소득공제(10만➡️20만원)
ㅇ.연금소득공제(7백만➡️9백만원)
ㅇ.신용(체크)카드소득공제
연소득7천만원이하(300만원)
연소득7천만원초과(250만원)
ㅇ.(전통시장,대중교통,공연)소득공제
연소득7천만원이하(300만원)
연소득7천만원초과(200만원)
복권당첨금 비과세
ㅇ.5만원이하➡️200만원이하
ㅇ.로또 3등당첨(비과세)
ㅇ.3억이하(22% 소득세)(로또2등)
ㅇ.3억초과(33% 소득세)(로또1등)
2023년 새롭게 바뀌는 것들 1탄 25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소득 공제 부분에서는 기존보다 좋은 세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적용되었던 우회전 신호등 설치가 올해부터 제대로 적용이 되는데요. 다신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법규를 잘 지켜야겠습니다.
2023년 새롭게 바뀌는 정책 및 제도 총 50가지 중 25가지 2탄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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