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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롭게 바뀌는 정책 및 제도 총 50가지 중 25가지 2탄

by feeling 2023. 1. 30.

2023년에는 2022년과는 달리 새롭게 달라지는 것들이 많은 한 해가 될 거 같은데요. 바뀌는 50가지 중 2탄 25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새롭게 바뀌는 것들

 

착오송금 반환

ㅇ.5만원이상 착오송금
ㅇ.1천만원➡️5천만원 한도
ㅇ.예금보험공사

지하철.버스통합 정기권 활인

ㅇ.30일간 60회
ㅇ.최대38%할인

이자소득세(세금우대)

ㅇ.예금 3000만원 한도
ㅇ.1.4%(22년)➡️5.9%(23년)

자녀장려금

ㅇ.18세미만 부양자녀
ㅇ.소득요건(연간 4천만원이하)
ㅇ.재산요건(2억이하➡️2.4억이하)
ㅇ.1인최대(70만➡️80만원)

근로(소득)장려금

ㅇ.재산요건(2억이하➡️2.4억이하)
ㅇ.단독가구(150만➡️165만원)
ㅇ.홑벌이가구(260만➡️285만원)
ㅇ.맞벌이가구(300만➡️330만원)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

ㅇ.34세이하
ㅇ.연소득 7천만원이하
ㅇ.1억➡️2억까지 보증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ㅇ.한부모가 24세이하
ㅇ.중위소득 65%이하
ㅇ.아동수당(1인당)월35만원
ㅇ.자립촉진수당 월10만원

청소년(부모)가정

ㅇ.부모 모두 24세이하
ㅇ.중위소득 60%이하
ㅇ.아동1인당 월20만원

육아휴직

ㅇ.1년➡️1년6개월
ㅇ.통상임금의 80%
ㅇ.최저70만원~최고150만원

청년자립수당 인상

월35만원➡️월40만원

장애수당 인상

ㅇ.저소득 장애인
ㅇ.월4만원➡️월6만원

중증장애인연금 인상

ㅇ.등급➡️판정기준
ㅇ.월(38.8만원➡️40.2만원)

에너지 바우처

ㅇ.에너지바우처(12.7만➡️19.5만)
ㅇ.등유바우처(31만➡️64.1만)
ㅇ.연탄쿠폰(47.2만➡️54.6만)

주거급여(기초생활)

ㅇ.중위소득의 47%이하 소득자
ㅇ.1인(16.4만~33.0만)
ㅇ.2인(18.5만~37.0만)
ㅇ.3인(22.0만~44.1만)
ㅇ.4인(25.6만~51.0만)

생계급여(기초생활)인상

ㅇ.중위소득의 30%이하 소득자
ㅇ.1인가구(58.3만➡️62.3만원)
ㅇ.4인가구(154만➡️162만원)

2023년 중위소득

ㅇ.1인(194.4만➡️207.7만원)
ㅇ.2인(326.0만➡️345.6만원)
ㅇ.3인(419.4만➡️443.4만원)
ㅇ.4인(512.1만➡️540.0만원)

사병월급 인상

ㅇ.병장(67만➡️100만)
ㅇ.상병(61만➡️80만)
ㅇ.일병(55만➡️68만)
ㅇ.이병(51만➡️60만)

영아수당➡️부모급여

1)2023년
ㅇ.만1세미만 70만원
ㅇ.만2세미만 35만원
2)2024년
ㅇ.만1세미만 100만원
ㅇ.만2세미만 50만원

기초연금(4.7%)인상

1)단독가구 연금 : (월30.75만원➡️월32.2만원)
2)부부가구 연금 : (월49.2만원➡️월51.5만원)
3)628만명➡️665만명
4)1인당평균 월27.5만원
5)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월180만원➡️월202만원)
6)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월288만➡️월323만원)

연금인상(5.1%=물가상승율)

ㅇ.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별정)
ㅇ.국민연금

공무원봉급(1.7%)인상 (5급이하 인상, 4급이상 동결)

ㅇ.9급1호봉(172만)
ㅇ.7급15호봉(329만)
ㅇ.경위15호봉(358만)
ㅇ.5급20호봉(466만)

최저임금(5%)인상

ㅇ.시급(9,160원➡️9,620원)
ㅇ.월급(209시간/201.05만원)

전기요금 (×13.1원)인상

ㅇ.300kwh이하(×91.3원)
ㅇ.450kwh이하(×160.3원)
ㅇ.451kwh이상(×228.6원)
용어주의: 전기세가 아니고 전기요금임

장기요양보험료(4.4%)인상

건보료×(12.27%➡️12.81%)

건강보험료(1.49%)인상

ㅇ.직장가입자(소득×%)
(3.495➡️3.545%)
ㅇ.지역가입자(부과점수×원)
(205.3원➡️208.4원)

2023년 새롭게 바뀌는 것들 2탄 25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건강보험료, 전기 요금 등이 많이 인상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난방비까지 인상되어서 서민들의 생계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려운 시기 일지라도 긍정적으로 잘 극복해나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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